안녕하세요. 쑤디입니다.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에는 주요 사업/경영혁신/재무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관 고유사업이나 국정과제 혹은 주요 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재무성과에 이어질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에 보수개편 및 그에 따른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곳은 한수원&KOTRA입니다. 직무급 도입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곳은 국립공원공단입니다. 작년 재무실적으로 말이 많았던 한전은 이번에 개선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고 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재무실적이 개선되어 우수(A)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인(D&E)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A) 이상인 기관은 15개이고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입니다. 아주미흡에 해하는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 영식적이나 중대재해 관련된 사항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장에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였는데 이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목표부여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기존 40%에서 68%로 준정부기관은 42%에서 5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의 충실성등에 대한 노력은 재무성과에 반영이 되어 평가되었습니다. 위에서 경고조치를 안전사고/비위행위 방지 노력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도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2년도 23년도 비교해 보면 우선 우수(A)에 해당하는 기관은 19에서 15개로 줄었습니다. 우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수가 줄어들어 평가에 대부분의 항목이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탁월에 해당하는 S등급은 없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23년도에 우수(A)는 15개 / 양호(B)는 30개 / 보통(C)은 29개 / 미흡(D)은 11개 / 아주미흡(E)은 2개입니다.
우수(A)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입니다. 준정부기관은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양호(B)와 보통(C)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위와 같습니다. 기관마다 자세한 %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장/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 대비해 성과급을 지급받고 직원들은 월 기본급 대비 등급에 따라 %로 차등 지급받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 대비 100~0%이고 상임이사/감사의 경우에는 80~0입니다. 직원들은 250~0% 차등 지급입니다.
지난 성과급 지급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직원의 경우에는 A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200%이고 대부분의 기관이 B에 속하는데 이는 150%로 지급을 받습니다. D, E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여 최소 C는 받아야 100%의 성과급이 보장됩니다. 아마 지난해와 올해 성과급 지급률을 다르게 표기한 점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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